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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단속 적법성 연방대법원이 심리…판결 따라 감소·폭증 영향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로컬 정부의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다.   판결에 따라 노숙자 단속 확대로 길거리 노숙자 캠프가 줄어들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룰 케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시 정부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 단체들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잘 곳이 충분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랜트 패스 시는 티켓 발부는 공원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노숙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처벌 방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2005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실내에서 잘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길거리에 잤다면 노숙자라는 지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제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로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캠핑을 제한할 권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18일 연방 대법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보수 성향을 보면 인도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로컬 정부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숙자 텐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노숙자 노숙자 단속 길거리 노숙자 노숙자 텐트

2024-04-18

“뉴욕시, 6140만불 투입한 노숙자 단속 실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해부터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DHS)과 함께 길거리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노숙자를 몰아내는 조치를 진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서비스국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길거리에서 2308명의 노숙자를 강제로 이동시켰지만, 그중 셸터로 이동하는 것을 수락한 노숙자는 119명(5%)에 불과했다. 119명 중 하루 이상 셸터에 머무른 이들은 90명에 불과했고, 90명 중에서도 40명은 셸터를 떠나 거리로 돌아갔다.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가 대대적으로 시행한 일명 ‘노숙자 청소’는 실패했다”며 “2308명 중 셸터를 거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들어간 노숙자는 단 3명뿐”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당시 노숙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야영지 99곳을 대상으로 노숙자들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진행했다. 해당 장소 중 3분의 1에서는 이미 예전처럼 노숙자들이 다시 야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원은 노숙자서비스국이 6140만 달러를 투입하고도 노숙자 이동 조치 결과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셸터로 보낸 노숙자가 이후 어떻게 이동했는지 추적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노숙자들의 셸터 입소 날짜는 물론, 셸터를 떠났다가 다시 셸터로 입소한 노숙자들의 재입소 날짜 등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권장했으며, 노숙자서비스국이 각종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숙자서비스국 측은 “지금까지 셸터 입소 등의 데이터와 노숙자 이동조치 결과를 공개해왔다”며 반박했다.     노숙자들이 셸터 대신 길거리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 문제 때문이다. 셸터 내 범죄가 심각해 노숙자들이 셸터에서 사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뉴욕시 셸터는 남부 국경에서 유입된 망명신청자까지 몰리면서 포화 상태이기도 하다. 이날 현재 뉴욕시 셸터 거주자는 망명신청자를 포함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급격하게 증가한 망명신청자를 셸터 곳곳으로 배치하는 데도 급급한 상황인 만큼, 노숙자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숙자 단속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 노숙자 단속 노숙자 이동

2023-06-29

뉴욕시, 실적 위주 보여주기식 노숙자 단속

뉴욕시 노숙자 대응이 제대로 된 지원보다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거리에서 노숙자를 몰아내는 뉴욕시의 조치가 특정 구역의 몇몇 노숙자를 반복적으로 단속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즉 실적만 올리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단속일 뿐 근본적이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목된 지역 중 하나는 약 20명의 노숙자가 기거했던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BQE) 하부 15블록 구역이다.     해당 구역 노숙자와 지원단체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거의 매일 뉴욕시경(NYPD) 경찰과 시 청소국(DSNY) 직원들이 이 구역을 방문해 노숙자 야영지 철거작업을 반복해 왔다. 일시적으로 이 지역을 피했던 노숙자들이 다시 복귀하면 또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식이었다. 결국 쫓겨난 노숙자들은 도로 진입로 근처, 주유소 옆, 주택단지 통로 등지의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었다.     노숙자 지원 시민단체 측은 “노숙자들이 단속을 피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더러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역 외에도 로어맨해튼과 북부 브루클린 등지에 노숙자 단속이 집중돼 왔다.     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취임 이후로 노숙자 단속에 과도하게 경찰관이 많이 투입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임 빌 드블라지오 시장 당시에는 주로 DSNY가 노숙자 단속을 담당했고 일부(30%)에만 경찰관이 관여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현 시정부의 노숙자 몰아내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총 726건의 단속 중 97.5%(708건)에 경찰관이 출동했다.     앞서 팬데믹 이후 뉴욕시 도심과 전철역 등지에 노숙자가 몰리면서 큰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범죄 전과가 있는 노숙자나 정신이상자가 반복해서 범죄를 일으키면서,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3월부터 시정부는 전철 시스템과 시내 곳곳에서 노숙자를 몰아내고 야영지를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시정부는 노숙자 대응이 단속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이들을 노숙자 셸터 내 ‘세이프 해븐’ 침대로 이동시키고 단계적으로 영구주택 이주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수백명의 노숙자가 단속됐음에도 셸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노숙자는 5월초까지 39명에 불과하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노숙자 단속 노숙자 단속 뉴욕시 노숙자 노숙자 야영지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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